법령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각공2007.8.10.(48),1590] 정보게시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비자기본법 저작권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헌법 2006년
3.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
로그인 |